타인을 폄하하는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요즘은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개개인 간의 모욕죄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게임을 할때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 성립요건을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면 자신이 당했을때도 모르고 지나칠 것이며 혹은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수도 있게 됩니다.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던 확실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연성

우선 첫번재 요건으로는 공연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1:1 대화라던지 귓속말의 경우에는 단 둘이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외의 다양한 상황들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수라던지 불특정 인원등의 변수가 작용할수도 있지만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경우라면 됩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 되어야 하는데요 흔히들 실명이 언급되어야 한다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꼭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인지할 수 있으면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간혹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이라던지 아이디로 타인을 욕해도 모욕죄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때문에 위에 말한 불특정 혹은 다수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인지 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 경멸한 표현

마지막 세번째 모욕죄 성립요건은 조금 애매할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만큼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던가 거짓으로 자신을 비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라던지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표현은 된다 안된다라고 구분짓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3가지 성립요건이 갖춰지게 될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어떻게 되었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항상 죄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행동 뿐만 아니라 늘 언행도 바르게 신경쓰시면서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